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폐기물매립장 위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양평군 지평면 쓰레기 매립장 불법운영반대 추진위원회 집회사진 

양평군 지평면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감내해온 환경·정신적 고통과 불투명한 폐기물매립장 운영 실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불법적 행위와 주민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기관과 언론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왕리 폐기물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법적 문제와 불투명한 행정 절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7년 최초 허가부터 허가 절차 상의 위법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도 적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6월 8일 예정된 매립장 확장 허가 고시에 대해서도 즉시 철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재검토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아울러 매립장 내 다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양평군이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행정 집행 대신 사후 양성화만을 언급하는 행태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공작 행정을 중단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즉각 응함으로써 주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들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행정 집행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와 행정, 정부 기관 간의 소통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께,

지난 30년간 지평면 주민들이 겪어온 눈물겨운 희생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평면 무왕리 폐기물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위법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 환경적 고통을 견뎌왔지만, 주민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할 양평군은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하고 핵심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장소이므로,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투명해야 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1997년 최초 허가부터 현재까지 행정 절차의 위법 의혹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십시오.

당시 주민과의 협의가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환경적 타당성과 법적 절차가 적절히 검증되었는지 반드시 밝히길 바랍니다.

2. 변경된 기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재검토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적법하게 재구성해야 함에도, 현재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적법성 확인이 어렵습니다. 양평군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3. 2026년 6월 8일 예정된 매립장 확장 허가 고시는 즉시 철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십시오.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에 중대한 변화가 확인되면 충분한 주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4. 매립장 부지 내 다수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방치 및 사후 양성화는 엄격한 법 집행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치 행정을 철저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 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공작 행정을 중단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즉각 응하십시오. 핵심 자료를 투명히 공개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평군민과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는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법과 행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행정은 오직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불신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기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둠 속에 숨지 마시고, 공개적인 끝장토론에 함께 참여하여 모든 의혹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