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군면 공세리 택지개발 공사현장, 설계 무시·하천시설 훼손 의혹 제기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7-4번지 일대 공사현장에서 진출입로 불법 변경한 사진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7-4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 공사현장이 설계도와 다른 시공, 하천시설 훼손, 보강토옹벽 안전성 문제 등 각종 위법 의혹에 휩싸이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7-4번지 일대 허가받은 설계 내용과 달리 진출입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공사현장 사진

현장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당초 허가받은 설계 내용과 달리 진출입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소유 하천구역 내 보호시설( 보호옹벽) 약 30m 이상을 무단 절개해 새로운 출입구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하천의 기능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와 양평군은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축주 측은 "행정처분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권 경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강토옹벽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현장 사진

현장에서는 보강토옹벽이 설계도면상의 높이보다 높게 시공된 정황도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보강토 블록 수십 장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확인돼 우천 시 붕괴 또는 토사 유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강토옹벽의 경우 설계 기준을 초과해 시공하거나 배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시 구조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와 주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적용 가능한 법령 위반 여부 조사 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조건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형질변경 및 진출입로 변경

*하천법

하천구역 내 시설물 훼손

하천시설 무단 점용 또는 구조 변경

*허가 없는 공작물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훼손 또는 무단 사용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설계기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구조물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험시설 방치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 요구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공권력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평군은 진출입로 변경의 적법성, 하천시설 훼손 여부, 보강토옹벽 안전성, 배수 및 유수처리 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해당 사업장의 개발행위허가 조건 준수 여부와 구조물 안전성, 하천 관련 인허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