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사를 1년 환경예산으로”…여주시 하천정비사업, 법령 위반 논란

 경기 여주시가 발주한 옥촌천 정비사업이 공사 기간 대비 환경보전비 산정과 운영 방식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관리비 축소 및 설계 반영 미흡, 그리고 행정의 소극 대응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공사개요 대비 환경비 ‘현저히 부족’

해당 사업은 약 3년(2024.12 ~ 2027.11)에 걸쳐 진행되는 하천정비 공사로, 총 공사비는 약 51억 원 규모다. 그러나 환경보전비는 약 2,316만 원으로 책정됐고, 이 중 직접 공사비에 반영된 살수차 비용은 단 12개월분(약 276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공사기간 대비 환경관리 기간이 1/3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실제 현장 운영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지침 위반 가능성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법령 위반 소지를 지적한다.

1) 환경관리비 계상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환경관리비는 공사기간 전체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은 3년 공사임에도 1년만 반영하고 운영 인력 및 고압살수기 비용을 미반영하여 실제 소요비용보다 축소 계상된 가능성이 크다.

2) 설계 반영 누락 및 변경 미이행: 환경시설은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설계변경이 원칙이다. 하지만 환경관리계획은 사후 제출되었으며 발주처는 설계변경 없이 준공을 요구하고 있어 절차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다.

3) 비산먼지 및 환경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 하천공사는 토공량이 많아 비산먼지 발생이 높은 공종임에도 현재 구조로는 실질적 환경관리 수행이 어려운 수준이다.

■ “예산 증액 없이 준공 압박”… 소극행정 논란

더 큰 문제는 행정 대응이다. 시공사는 환경비 부족 문제 제기 및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여주시 담당 부서는 설계변경 없이 진행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소극행정’ 또는 ‘책임 회피형 행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감사 및 책임 규명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환경보전비 고의 축소 여부, 설계검토 및 예정가격 산정 적정성, 환경관리계획 반영 거부의 정당성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처음부터 2년 공사를 3년으로 늘린 뒤 환경비는 유지했다는 정황이 사실일 경우 중대한 설계·예산 부실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옥촌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뉴시대환경저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층보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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