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핑계로 주민 안전 외면하는 고양시 동구청, 법적 책임은 어디에?

일산동구 문봉동21-29번지 일대 요양센타 진입로 파손현장사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요양센터 진입로 및 인근 쓰레기 집하장과 가로등 설치 문제가 심각한데도, 동구청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 안전과 복리를 외면하고 있다. 해당 도로 및 관련 부지는 다수의 요양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명백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간임에도, 동구청은 공공복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요양원 입주자들은 동구청에 도로 및 시설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협조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 파손 복구, 쓰레기 집하장 설치, 가로등 설치 요구를 모두 외면하는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산동구 문봉동21-29번지 일대 요양센타 진입로 쓰레기 모아둔현장 사진 

이 같은 행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및 공공안전 유지 의무에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도로법 제2조에 명시된 공공용 도로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통행의 편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복구책임을 부담해야 할 공익적 도로임이 분명하다.

 일산동구 문봉동21-29번지 일대 요양센타 진입로 쓰레기 모아둔현장 사진 

환경위생법과 지역 조례는 쓰레기 집하장 및 공공가로등 설치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는 주민 건강과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유사 사례로 서울시의 OO구에서는 개인 사유지 내 도로 및 공공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 우선 원칙’을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단행, 시설 보수와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동구청의 무책임 행정은 단순히 법령 위반을 넘어 주민 안전과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가까우며, 이를 지속할 경우 행정소송 및 주민단체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고양시 동구청이 즉각 법령에 근거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요양센터 등 공익적 시설 사용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권한 행사

- 쓰레기 집하장과 가로등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자 협의 및 행정 지원

- 필요 시 행정대집행과 법적 조치로 주민 안전 보장

-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투명한 행정 절차 실시

지역 주민 복지와 안전은 법치주의와 공공성의 근간이다. 고양시 동구청은 더 이상 ‘개인 사유지’를 핑계로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공익과 주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