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범인 못 찾은 관리미제사건 5년여간 58건, 다시 수사해 해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이대규 기자
입력 2026.10.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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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제사건 2021년 19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감소, 올해 8월 11건으로 재증가
남해청 20건으로 최다, 부산해경서가 14건, 여수 7건, 태안 5건 등으로 많아
김 의원, “미제 등록이 수사 종료되어선 안 돼, 전담수사팀 등 대책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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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최근 5년여간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찾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은 58건으로, 이 중 재수사로 해결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1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는 8월까지 11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관리미제사건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8월	합계
건수	19	8	2	9	9	11	58

자료: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남해청이 20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청 12건(20.7%), 중부청 9건(15.5%), 동해청 9건(15.5%), 제주청 8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서별로는 부산해경서가 14건으로 24.1%를 차지했고, 여수 7건(12.1%), 태안 5건(8.6%), 보령‧제주‧서귀포 각 4건(6.9%) 등이었다.

부산해경서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제사건이 나왔으며, 올해도 남해청에서만 7건(부산 4건, 창원 3건)이 등록돼, 올해 전체 미제사건 11건 중 6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지방청‧경찰서별 관리미제사건 현황>

연 도	미제 건수	지방청･경찰서별
총 계	58건	중부청9(태안5,보령4), 서해청12(부안3, 여수7, 군산2), 남해청 20(부산14, 울산3, 창원3), 동해청9(포항3, 속초3, 울진1, 동해2), 제주청8(제주4,서귀포4)
2021년	19건	중부청3(태안2, 보령1), 서해청1(부안1), 남해청6(부산6), 동해청1(포항1), 제주청8(제주4,서귀포4)
2022년	8건	중부청1(보령1), 남해청3(부산2,울산1), 동해청4(속초2,포항1,울진1)
2023년	2건	서해청2(부안2)
2024년	9건	서해청7(여수6,군산1), 남해청1(부산1), 동해청 1(동해1)
2025년	9건	중부청2(태안2), 서해청1(여수1), 남해청3(부산1,울산2), 동해청3(속초1,동해1,포항1)
2026. 8월	11건	중부청3(태안1,보령2), 서해청1(군산1), 남해청 7(부산4,창원3)

자료: 해양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 및 야간 선박침입 절도가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해고,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 2건, 수산업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일반선박방화미수가 각 1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 등록된 11건 가운데 10건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한 절도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정기점검과 추가 단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 후 사실상 수사 종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경은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범죄 유형별 관리미제사건 현황>

연 도	미제건수	범죄 유형
총 계	58건	(특수)(야간선박침입)절도 50, 점유이탈물횡령2, 재물손괴 2, 수산업법 1, 공기호부정사용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일반선박방화미수 1
2021년	19건	(특수)절도 16, 수산업법 1, 일반선박방화미수 1, 점유이탈물횡령 1
2022년	8건	(특수)(야간선박침입)절도 7, 재물손괴 1
2023년	2건	절도 1, 공기호부정사용 1
2024년	9건	절도 7, 점유이탈물횡령 1, 재물손괴 1
2025년	9건	절도 9
2026. 8월	11건	(야간선박침입)절도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