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드론 촬영 신청 10건 중 3건 반려, 위험천만한 농지전수조사 안전대책 마련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신청 및 반려 건수 현황(9월 22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신청된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요청 7,712건 중 약 30%에 달하는 2,288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신청 및 승인·반려 현황>

(단위 : 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은 지방정부 및 농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되어 승인·반려 여부가 결정되는데, 전파 및 고도제한과 비행금지(제한) 구역, 송전탑 등 건축물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전체 신청의 약 30%가 반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험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서의 드론 활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실제 지난달 2일, 50대 농지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이전 실시된 안전 교육은 7월 하순 권역별(전라권·충청권·수도권·경북권·경남권) 단 1회에 불과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 예방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조사원 사망사고 발생 이전(’26.9.2.)안전 교육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망사고 발생 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도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고 이후 조사를 하루 중단하고 농지조사원 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교통안전 교육영상 시청 및 기존 지침 적극 활용 등 원론적인 대응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농지전수조사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후에도 단순 교육 외엔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추가 사고 발생이 우려스럽다”며, “농지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은 만큼, 농지조사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