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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기름 슬쩍‘양심 불량’! 5년간 해양 불법투기 1,430건, 3년 연속 증가세!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10.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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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적발 1,430건 중 기름류 85.4% 차지, 10건 중 9.8건(1,398건) 형사처벌
  • 부산·여수·목포·울산·통영 등 상위 5개 해경서에 전체 적발의 53.4% 집중 돼
  • 김 의원 “해양 불법 배출은 중대 범죄, 감시망 강화 등 적극적 근절 행위 필요!”

국회의원_김선교_사진 (7).JPG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불법투기 행위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다시 연간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름류 투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1,430건 중 기름류가 1,221건으로 무려 85.4%에 달했으며, 이어 폐기물 161건(11.3%),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상위 5개 해경서에서 적발된 건수만 763건에 달해, 전체 불법투기의 절반이 넘는 53.4%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의 대다수는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430건 중 97.8%에 달하는 1,398건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과태료 처분은 32건(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은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며, “주요 항만과 해역에 상시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1~2025) 연도별·유형별 해양 불법 투기 적발 현황>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30

309

244

280

290

307

기 름

1,221

262

211

244

251

253

폐기물

161

42

26

22

30

41

유해액체물질

21

1

2

6

7

5

대기오염물질

27

4

5

8

2

8

*자료 :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2021~2025) 해양 불법 투기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30

309

244

280

290

307

형사처벌

1,398

304

240

276

280

298

과태료

32

5

4

4

10

9

* 형사처벌: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행위

과태료: 선박, 해양시설 이외의 해양공간에서 오염물질 배출행위

** 자료 :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2021~2025) 해경서별 해양 불법 투기 적발 현황>

해경서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30

309

244

280

290

307

인 천

68

18

7

15

9

19

평 택

57

3

9

13

16

16

태 안

49

8

9

9

13

10

보 령

47

9

5

11

9

13

군 산

31

9

4

3

7

8

부 안

16

1

3

6

2

4

목 포

145

26

33

25

28

33

완 도

37

14

6

6

2

9

여 수

161

30

27

34

37

33

사 천

37

-

8

5

11

13

통 영

96

26

15

19

18

18

창 원

41

2

7

13

8

11

부 산

261

78

44

45

48

46

울 산

100

25

14

18

19

24

포 항

51

10

8

16

10

7

울 진

25

9

5

2

3

6

동 해

43

11

8

9

9

6

강 릉

4

-

-

-

-

4

속 초

25

4

8

5

7

1

제 주

61

11

9

13

15

13

서귀포

75

15

15

13

19

13

 

* 사천해양경찰서 ‘22.4월 개서, 강릉해양경찰서 ’25.5월 개서

** 자료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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