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시한폭탄?' 배는 줄었는데 '안전검사 팽개친 선박' 5년 새 최고

이대규 기자
입력 2026.10.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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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선박 2023년 464척 → 2025 824척 급증, 미수검률 2.58% 최고치 기록!
유형별로는 10척 중 7척(68.5%)이 어선, 부산(677척), 목포(613척) 순으로 많아!
김 의원, “미수검 선박 방치는 인명사고 직결, 강화된 현장 감독 병행 필요해!”

국회의원_김선교_사진 (5).JPG

지난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등록 선박 감소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선박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총 3,154척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수검 선박은 2021년 759척에서 2022년 492척, 2023년 464척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615척, 2025년 824척으로 다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미수검 선박 현황~~>

(단위: 척)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미수검 선박	759	492	464	615	824	3,154

자료: 해양교통안전공단

특히 같은 기간 전체 등록 선박 수는 2021년 7만 300척에서 2025년 6만 8,412척으로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검 선박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등록 선박 대비 미수검률 역시 2023년 1.56%에서 지난해 2.58%로 치솟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 선박 및 미수검률 현황~~>

(단위: 척)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등록 선박	70,300	70,122	69,649	69,090	68,412	347,573
미수검률	2.26%	1.64%	1.56%	1.97%	2.58%

자료: 해양교통안전공단

미수검 선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선이 2,162척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선 563척, 부선 144척, 유조선 132척, 화물선 117척, 여객선 36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선박 유형별 안점검사 현황~~>

(단위: 척)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여객선	9	3	5	8	11	36
유조선	26	23	22	31	30	132
화물선	23	21	21	24	28	117
부선	27	23	24	34	36	144
기타선*	117	91	85	121	149	563
어선	557	331	307	397	570	2,162
합계	759	492	464	615	824	3,154

*예인선 및 작업선, 병원선, 도선, 유선, 잠수정, 수륙양용선박, 요트, 소방선, 탐사선, 방제선 등

자료: 해양교통안전공단

지역별로는 부산지사가 677척으로 미수검 선박이 가장 많았으며, 목포지사 613척, 군산지사 391척, 보령지사 250척, 인천지사 218척, 태안지사 193척, 통영지사 174척, 고흥지사 118척, 완도지사 83척, 포항지사 82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들이 바다를 운항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미수검 선박 방치는 자칫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하고 강화된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선박 유형별 안점검사 현황~~>

(단위: 척)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부산지사	143	122	116	157	139	677
울산지사	8	6	6	22	20	62
인천지사	56	37	34	45	46	218
서울출장소	7	5	5	5	21	43
동해지사	1	-	-	-	-	1
속초출장소	8	6	6	7	8	35
보령지사	66	41	39	47	57	250
태안지사	50	33	31	40	39	193
당진지사	-	-	-	3	9	12
군산지사	79	50	47	51	164	391
목포지사	189	112	106	108	98	613
여수지사	5	6	5	8	24	48
고흥지사	34	19	18	23	24	118
완도지사	25	-	-	13	45	83
포항지사	14	10	9	24	25	82
창원지사	5	3	3	4	8	23
통영지사	46	28	26	30	44	174
사천지사	14	6	6	16	29	71
제주지사	9	8	7	11	23	58
중부지사	-	-	-	1	1	2
합계	759	492	464	615	824	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