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연구비가 쌈짓돈? 농진청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1년 새 4배 폭증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한 A씨는 과제와 무관한 논문 게재료를 연구비로 집행했다가, 2025년 사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연구활동비 292만여 원을 회수당하는 등,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여야 할 농업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며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구비 부적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부적정집행 건수는 총 193건, 금액으로는 2억 429만 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연구비 부적정집행 적발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29건, 2023년 26건, 2024년 2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 6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적정집행 적발 현황>

자료: 농촌진흥청

적발금액 역시 2021년 3,911만 1,000원, 2022년 2,571만 2,000원, 2023년 3,815만 2,000원, 2024년 2,004만 4,000원에서 2025년 8,128만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5년간 총 2억 42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적정집행 적발금액 현황>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 유형별 부적정집행 적발 건수는 연구활동비가 134건(69.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27건, 연구과제추진비 15건, 연구재료비 11건, 연구수당 2건, 인건비 2건, 연구시설‧장비비 1건, 간접비 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연구비 부적정집행 적발 건수 현황>

(단위: 건)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 유형별 부적정집행 적발금액으로는 연구활동비가 8,308만 6,000원(40.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4,364만 5,000원, 인건비 3,992만 1,000원, 연구재료비 2,311만 8,000원, 연구과제추진비 1,311만 1,000원, 연구시설‧장비비 65만 8,000원, 간접비 46만 7,000원, 연구수당 28만 8,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연구비 부적정집행 적발금액 현황>

(단위: 천원)

자료: 농촌진흥청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의 미래와 농업 연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연구비가 관리 소홀과 도덕적 해이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