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민생예산 보호·국비 확보 등 경기도 현안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월)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당에서는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재강·김준혁 수석부위원장, 박지혜 국회의원, 김원기 의정부시장, 안명수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경기도의회에서는 남종섭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재정 여건과 민생예산, 반도체 산업과 세수 문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3기 신도시와 교통대책,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민생예산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제도적 대책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중앙당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의견을 나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의 ‘메가성장’ 전략에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에 대한 확장된 성장전략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의 메가성장 전략에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에 대한 확장한 성장 전략을 포함시켰다”며 “경기 북부청사에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어려움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금 저희에게 생긴 것”이라며 “당과 함께 경기도가 그 구조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구조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의회, 당이 함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균형을 찾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도민의 삶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후조리비를 비롯한 출산·보육 지원, 어르신 복지와 돌봄,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경기도만의 책임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대책,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산업과 이에 따른 세수 문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3기 신도시와 교통대책, 광역교통망 확충, 통합돌봄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안은 어느 하나도 미룰 수 없다”며 “중앙당과 국회, 경기도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역할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중앙당과 경기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조적인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애초 민생예산과 필수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10월부터 살림이 멈추는 미완성의 예산을 인계받았다”며 “재원을 간신히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개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춘 소방 인건비·사업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경기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온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과 교통·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국비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득세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 투자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자구 노력과 함께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반도체 첨단 산업 생태계와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이끄는 국가 성장의 중추”라며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 곧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을 중앙당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중앙정부·경기도·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31개 시·군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별로 필요한 국비사업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중앙당과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쓸 예정이다.

ⓒ뉴시대환경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