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획1]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발주 점동지구 공사, 환경관리 부실 지적…법령 위반 소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자사 점동지구 현장사무실 사진 

[뉴시대환경저널]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발주하고 (주)신성건설이 시공 중인 점동지구 공사현장에서 환경관리비 집행과 환경관리계획 수립이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돼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점검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가 관련 지침에서 정한 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으로 작성됐으며, 적정한 산출근거도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인 살수차, 방진덮개, 오수정화시설, 세륜기, 이동식 화장실 등을 환경 보존비,간접공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환경관리비의 사용범위와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비는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용계획서는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사용내역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정보공개한 점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 되었다.

 1.주기적인 직무교육과 집체교육을 통한 환경관리 의식 강화

 2.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지침에 맞는 서식으로 재작성

 3.지속적인 환경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련 법령 위반 예방

 4.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법정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에서 적법하게 집행

건설업계에서는 환경관리비의 부적정 집행은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 관리기준 위반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발주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환경관리 실태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감독했는지와 시공사인 (주)신성건설이 지적사항을 적기에 시정했는지에 대한 후속 확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관련 법령이나 지침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 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환경개선 목적으로 추가 보도 할 예정이다.

본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반론문 기제요구시 성실히 기제 할 것을 약속 합니다.

뉴시대환경저널=이대규기자

akak17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