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범위를 넓히다 … 백선희 의원, 미래 안보·민생 패키지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15일(수), 군 장병의 민생 안정부터 방첩사령부 해체에 대비한 안보 공백 방지와 전문성 확보까지 아우르는 ‘미래 안보·민생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백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존 국방 개념을 넘어 장병의 삶을 챙기는 ‘민생 국방’과 ‘미래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면밀히 살폈던 의제들을 입법화한 성과이다.

각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군인(간부)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다.

군인공제회 사업목적에 ‘회원에 대한 취·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전역 군인이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둘째, 「군사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방부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안 발표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최근 ‘12·3 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방첩사가 해체되고 관련 안보수사 기능의 군사경찰 이관이 발표되었으나, 수사 공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 조사본부 내에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군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미래 안보·민생 패키지법’은 청춘을 바친 전역 군인들의 일자리 문제라는 민생 현안부터, 방첩사 해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해소까지 국방의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방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여, 장병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안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