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빈곤아동 보호 책임성 강화…「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빈곤아동 보호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빈곤의 예방과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해당 위원회가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복지 전반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다뤄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조례 근거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두는 데 따르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없이, 이미 아동복지를 심의해 온 기존 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이로써 상위법령이 정한 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시민이 조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안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김수진 의원은 "위원회가 그동안 사실상 수행해 온 빈곤아동 지원 심의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분명해지고 시민들도 그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빈곤의 예방과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자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계기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