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주교동 원안 결정 무시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방통행 행정 비판
- 경기도 투자심사 4차례 반려 예비비 부당 사용 위법 판결 등 행정 신뢰 추락
- 68억 매몰 비용 및 그린벨트 환원 사태 책임 추궁 시민 혈세 낭비 멈춰야

최승원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이동환 현 고양시장의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도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독단적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1,700억 기금과 국제 설계 공모 무시… “시작부터 잘못된 이전”
최승원 예비후보는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가 합리적 절차를 거쳐 덕양구 주교동 건립을 결정했고, 국제 설계 공모와 1,700억 원의 건립 기금 조성 등 사실상 착공식 직전까지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다”며, “이동환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과의 합의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변경하며 극심한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법원 위법 판결과 경기도 투자심사 4차례 반려… “무능 행정의 극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 예비후보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무단 집행한 것에 대해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 지적을 받았고, 법원 또한 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반려된 것은 시의회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주민의견 수렴 미비,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68억 매몰 비용과 그린벨트 환원, 4년 이상의 허송세월
최승원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강하게 비판했다. “각종 언론에 따르면 2026년 5월 초 시청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되면 기존 설계비 등 68억 원의 매몰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그린벨트 재지정 등 추가로 지난한 절차도 밟아야 하는 등 고양의 행정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의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의 피해는 결국 106만 고양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며, “예비비 부당 사용에 대한 7,500만 원 변상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시장의 태도는 법치주의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 “원칙과 신뢰의 행정으로 고양시 바로 세우겠다”
최승원 예비후보는 끝으로 “시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당선 즉시 독단적으로 멈춰버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원칙대로 바로잡고, 무너진 행정의 신뢰와 깨진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대환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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