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관행 전반 재정비 필요 독립적 진상규명 요구
- 민중기 특검 김선교 의원 겨냥한 수사 과정서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의혹 제기
- 고 정희철 단월면장 유서 21장 공개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인권 침해 논란 확산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1일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공개된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 21장은 그동안 알려진 사건의 본질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유서에는 ‘강압적인 분위기’, ‘사실이 아닌 진술’, ‘없는 사실 작성’, ‘조작된 조사’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며 “이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인은 ‘수차례 반복된 진술 요구’,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도’, ‘공포와 협박 속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변인단은 “식사 제공 여부 및 장시간 조사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14시간에 이르는 조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 재차 강도 높은 조사와 반복적인 진술 요구가 이루어진 점은 수사의 비례성과 적법성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은 김선교 의원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가 훼손된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에 담긴 ‘14시간 조사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묻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이 김선교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인은 “김선교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14시간 조사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상태의 심신미약 공황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각본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심문조서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절규를 남겼다.
경기도당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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