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입증 실패 사안 재특검은 정치보복… 특검 제도 스스로 부정하는 입법 폭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월 16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이미 소환 조사와 기소까지 진행하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특검 제도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2차 특검은 새로운 범죄 혐의나 추가 증거에 따른 수사 확대가 아니라, 1차 특검 수사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재수사 성격이 짙다”며 “이는 수사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소환 조사와 기소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당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기존 수사에서의 입증 실패를 덮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당은 특히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 논란이 제기됐고, 양평군 단월면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2차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 17건, 최대 250여 명, 최장 170일로 설계된 점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특검으로,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범위에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되어 “범죄 혐의와의 직접적 연관성 없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문제 삼은 표적 수사”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에 실패한 사안을 반복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특검 확대가 아니라, 1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