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근거 마련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제3자 피해의 배상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것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다. 

￮조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함께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양시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장기간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장지역,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고양시와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일 현재 피보험자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관계 법령·보험계약·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이후 시민이 보장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의무도 담았다. 고양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장기간과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고양시와 체결한 계약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보험 지원은 예산 확보와 보험계약 체결을 거쳐 이뤄지며,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에서 정해진다.

￮공소자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도 함께 지원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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