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과 경제활동 속 불합리한 규제, 군민의 아이디어로 개선

홍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6년 홍천군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군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 간이며, 홍천군민을 비롯해 홍천군에 소재한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중앙 규제와 지방 규제로 나뉜다. 중앙 규제는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일상생활의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 민생 규제와 지역 전통산업·서비스산업·인공지능(AI)·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지역산업 규제가 대상이다.
지방 규제는 홍천군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규제 혁신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홍천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033-430-2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 심사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성, 현실성, 효과성, 구체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 이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총 140만 원 이내의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 부처 소관 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관계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홍천군 소관 지방 규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 개정 등 자체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규제 혁신은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군민과 기업의 작은 불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며, “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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