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과 조합원은 외면한 채 이자 부담만 가중" 비판
-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협동조합이냐“

지평농협 본점 사진
[양평군 지평농협=뉴시대환경저널]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평농협이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대출금리 변경 안내에 따르면 기존 연 **5.00%**였던 담보대출 금리는 **5.50%**로 인상됐다. 기준금리가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상승하면서 최종 적용금리 역시 0.50%포인트 올랐다.
표면적으로는 0.5%포인트 인상이지만, 기존 연 5.00%와 비교하면 금리 자체는 10%가 인상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이자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기존보다 0.78%포인트의 금리가 인상됐다며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자만 계속 오르면 결국 농민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와 파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과 생산비 증가,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조합원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농협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인데, 어려운 시기에 가장 먼저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연체와 경매,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고 농촌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담보대출 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조합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농협은 안내문을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신용 개선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평농협은 답변서에서 이용고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해 대출금리 6% 기준 약 0.32%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으며, 우대금리 0.1%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0.32%의 환원 효과를 내세우면서 실제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조합원의 생존보다 금융수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평농협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이며, 금리인하요구권 등 제도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금리 인하와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상생에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평농협이 조합원의 고충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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