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0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범죄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내 장애인 및 시설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김미수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까지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색동원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로 얼룩진 인천 색동원 사건은 그야말로 ‘현실판 도가니’ 사태이며, 이 사건이 아직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깊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와 인권 사각지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실판 도가니’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고양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 및 대기 현황 등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특례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중심의 선도적인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권보호 표준 모델을 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