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 위원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 있는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는, 12일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사업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이며, 대통령과 총리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교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했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미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가 국가 전략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국가 정책의 권위와 연속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 산업으로, 미국·일본·대만·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투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하고 법원이 인정하며 기업이 투자한 국가 전략사업이 정치적 논쟁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국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교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국가 전략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2024년 12월 계획을 승인한 사업으로, 삼성전자가 사업 참여를 확정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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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김선교 위원장 논평 원문입니다.

[논평] 국가 전략사업을 ‘광장 토론’으로 뒤흔들겠다는 발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국가 전략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시도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한 국가 핵심 산업 프로젝트다. 이미 삼성전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되는 등 사업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사법부 역시 국가산단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거친 사업을 이제 와서 ‘광장시민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가 정책은 정치적 기류에 따라 흔들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생존 전략이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가산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정책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승인하고 법원이 인정한 사업조차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국가 신뢰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국익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광장시민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전략사업을 재검토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정책 보완이 아니라 정책 흔들기에 가깝다. 이미 국가가 결정하고, 법이 인정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보상이 진행되는 사업을 이제 와서 다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나는 정부에 분명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워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인가.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이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국가 경쟁력과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와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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