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명성 파업 위기 해소 넘어 근본 해법 모색… 대광위에 제도개선 촉구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명성의 버스 파업 위기에 적극 대응해 시민 교통불편 우려를 해소한 데 이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초기부터 노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에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전세버스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 시장은 “파업이 발생한 이후 시민 불편을 수습하기보다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운행 중단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조와 소통하는 한편, ㈜명성 대표와도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명성 노조는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의 임금 문제로 지난 12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5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18일 노사 협의를 통해 ㈜명성이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 중앙교섭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동쟁의 신청이 취하됐고, 예정됐던 파업도 철회됐다.

파업 위기가 해소된 이후에도 민 시장은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민 시장은 20일 오전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명성 서창호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임금협상 진행 상황과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버스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김성회 국회의원의 협조로 대광위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기존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의 권역별 기초금액 차이와 인건비 보전 방식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대광위 준공영제는 그동안 권역별 민영제 노선의 평균 임금수준 등을 반영해 기초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다. 2026년 신규 선정 노선부터는 권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초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노선에는 면허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기준이 적용돼 권역별 차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양시가 포함된 1권역의 기존 노선은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금액이 적용돼 왔다. 또한 대광위 준공영제는 경기도 공공관리제와 인건비 정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노사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민 시장은 대광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신규 선정 노선에 적용되는 개선된 기준을 기존 노선에도 조속히 적용해 권역별 기초금액 격차를 줄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대광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파업 우려가 해소된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광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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