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풀린 50년 숙원사업! 한준호 의원 “화전동⋅창릉 3기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쾌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 3기 신도시 인근 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수색비행장(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9,666㎡(약 600만 평)에 달한다.

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근에 조성 중인 창릉 3기 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3기 신도시의 핵심 성공 요인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불어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지역 개발이 가로막혀, 심각한 도심 낙후 문제를 감내해야만 했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 및 고양특례시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왔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며,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화전동을 비롯해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고양시민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