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엄정 대응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반복적인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는 행위 등이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집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태만이나 기피 행위가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자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 직무역량 부족, 사무분장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분장 조정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시사항과 이행 여부, 불이행 사유, 면담 결과 등을 문서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분한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고의적인 업무태만이 지속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군은 2026년 하반기부터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성과 면담 기록과 직무수행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직위해제 후에도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과도 협력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계획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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