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 중첩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규제 혁신 본격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개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도 인수위원회 위원,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 정책 관계자, 광주시 기후산림국장과 도시계획·수질 정책 담당 부서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민·관·정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 그 밖에 규제 개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규제 완화 건의를 넘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