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 위한 협의는 필요, 광주시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어”
박관열 경기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17일 삼성전자 본사 앞 1인 시위에 이어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시위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내해야 할 희생과 부담에 비해 정부와 기업의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추가적인 희생과 불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상생발전 방안으로 총 8개 사항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로 노선 변경 및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활용 ▲경강선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조기 완료 및 용수 증량 ▲광주시 지방상수도 비상연계 공급체계 구축 ▲광주시 지역 근로자·장비·자재·업체 우선 활용 ▲주민 및 토지주 의견 적극 반영과 사업 진행상황 공유 등이다.
그러나 올해 회신된 답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추진 예정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광주시민의 희생과 불편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임에도 실질적인 상생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광주시민을 사실상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광주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를 통과하는 약 25.6km 구간의 관로 공사는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광주시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이 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당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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