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풍동천은 고양시에 있는데, 책임지는 고양시는 없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환경경제위원회)은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동천 관리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풍동천은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결국 행정의 책임 공백 속에서 시민 안전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풍동천 보행로에서 한 시민이 정비되지 않은 돌부리에 걸려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이후 피해 시민은 고양시와 사업시행자 측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만 반복됐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다쳤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고 시민이 직접 책임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행정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앞서는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풍동천이 퇴적물과 악취 문제뿐 아니라 정비되지 않은 산책로, 건설 잔재물, 미비한 안전시설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엘로이봉사단’을 구성해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며 “봉사자 보험 가입과 활동 물품 구입까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현실은 행정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담당 부서가 ‘관리권 이관 전에는 시가 안전시설 설치나 유지보수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행정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에는 특례와 행정적 재량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한 공간이라면 관리권 이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풍동천 산책로 및 위험구간에 대한 부분 선인수 관리체계 검토 ▲안전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수질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 안전시설 확충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시민 안전은 행정 절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고양시는 더 이상 풍동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풍동천 조성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