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감독부실,소극행정 도마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국도88호선 교평~세월 선형개량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환경관리 부실과 감독기관의 점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공사 안내판
현장 안내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발주한 도로개선 공사로,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와 화양리~세월리 구간의 급경사 및 불량 선형을 개선해 동절기 결빙과 우기 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시공은 ㈜우호건설과 ㈜이지데코가 맡고 있다.
최근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폐콘크리트, 폐비닐, 플라스틱 자재, 고깔, 고철류 등 각종 건설폐기물이 별도의 차폐시설이나 보관 조치 없이 불법으로 야적된 모습이 확인됐다. 현장 주변은 산림과 농경지, 수계와 인접해 있어 우천 시 토사와 함께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는 “내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은 단기간이 아닌 상당기간 동안 현장에 방치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련 법령상 적정 보관방법·처리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감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발주처인 경기도청 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폐기물 적치 상태와 관련한 개선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면, 점검의 실효성과 후속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개선 요구와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독기관(삼안(주)감리,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는 현장 안전과 환경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개선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공사 과정에서도 환경과 지역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폐기물 관리와 현장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현장 관리 및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담당 부서와 관리 책임자,삼안(주)감리의 점검·조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감독 체계와 현장 관리 관행에 대한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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