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장기체류자 비율 절반 넘어… 단기 체류 아닌 장기 거주자 지원으로 정책전환 필요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2%, 여성은 52.2%로 나타났다. 전체 이민자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국적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국적 취득자(97.0%), 결혼이민자(96.2%), 외국국적 동포(93.0%) 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외국인 근로자의 19.6%만이 배우자와 동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가 있어도 함께 사는 경우는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서 공통된 어려움은 언어에 있었다. 응답자의 41.2%가 일자리 탐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꼽았으며, 이민자 자녀 35.5%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 이민자 4명 중 3명은 선거권이 없었고,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16.1%였다. 불참 이유로는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8.7%), 투표권이 있는지 몰라서(26.3%), 관심이 없어서(22.7%) 순이었다. 국적 취득자의 선거 참여율은 92.2%로 높게 나타났다.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 경험률은 30.8%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비경험자 7.26점보다 낮았다. 우울·스트레스 수준은 10.74점으로 9.83점인 내국인보다 높았다. 이 지표는 11개 문항(각 0~3점)으로 구성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자의 정신과 진료나 보건소 상담 같은 전문 서비스 이용률은 5% 미만에 그쳐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사회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주형 이민자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차별 해소, 경제·사회적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제적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