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요금 소급부과 마무리…시민 부담 완화에 ‘온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조치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부담은 최소화하고, 설명은 투명하게, 조정은 공정하게’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피는 방식으로 소급 정비를 실시했다.

최초 27억 원이었던 소급 부과액은 전입·전출 여부, 감면 요건, 시설 연결 여부 등 개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정밀 검토를 거쳐 24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소급부과 총액에서 8.4%가 감경된 것으로 시민들은 불필요한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전체 이의신청 222건 중 재산정 사유에 해당되는 157건이 이의신청 처리 결정에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36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납부 지원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전체 1,898건 중 87%가 분납을 선택했다. 5~9월 부과액 중 4억 624만 원이 납부되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소급과 별개로 정상분 하수도 사용료도 투명하게 부과해 4~9월까지 6억 3천여만 원을 징수하며 요금체계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끌어냈다.

하수도요금TF팀은 재발 방지 대책 추진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금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고, 내부 검증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상시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