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반기 개발부담금 24억 원 징수…위임수수료 등 ‘13.6억 세입’ 확보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개발부담금 24억 3,704만 원을 징수하고, 이 중 고양시 귀속분 12억 2,850만 원과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징수위임수수료 1억 3,2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액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양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행 징수한 데 따른 7%의 위임수수료를 확보해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고양시는 납부 전 사전 안내, 체납 발생 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보증보험 청구·재산 압류 등 단계별 징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납부 연기·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조기 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율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위임수수료 2025년 4분기분 4,899만 원과 2026년 1분기분 3,289만 원에 대한 수납을 완료했으며, 2026년 2분기분 5,024만 원에 대해서도 정산을 마치고 징수 수수료 교부를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신규 개발사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납부 연기·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사전 납부 유도 정책과 단계별 체납 관리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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