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제10차 사무조사 실시... "시장 재의요구는 이해충돌이자 조사권 무력화" 강력 비판

 뉴시대환경저널은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10차 사무조사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특히 시장 관련 안건까지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고양시 행정 전반의 절차적·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및 주요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 등 총 4건의 안건을 두고 고양시가 연달아 재의요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이 직접 재의요구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이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조사특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과 단위의 내부 검토 없이 시장이 직접 적법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시장 직권 오더”였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집행부 관계자들이 고발·과태료 부과 안건의 소관 부서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특위는 이를 “시장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 절차보다 앞섰다”는 정황으로 규정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 고발 건까지 시장이 재의요구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킨텍스 내부 규정 부실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이 있으나 감사 본인의 문제를 견제할 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성 결여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엄 감사는 경영공시 의무사항인 최근 3개년 경력을 누락한 뒤 특위의 지속적인 지적 이후에야 수정했지만, 킨텍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2026년까지 연장된 가운데, 집행부의 비협조 속에서도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